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
통과 이후 바뀐 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3%로 내려가며 세금이 최대 54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90% 가까이 줄어든다.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지난해 이후 완화된 종부세도 다주택자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10억원 주택을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1주택자 취득세가 3300만원으로 30년 치 재산세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
2년 전 문 정부 때는 1600만원 정도였다.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
윤 정부에서 보유세 완화는 많이 진척됐지만.
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30세 미만의 경우 결혼을 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30세 이상은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지만.282북스 강미선 대표(사진)는 지난해 탈 가정 청년들을 면담하고 콜로키엄을 진행하며 실상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