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고.
지방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기 위해 계약했다.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2년 전 문 정부 때는 1600만원 정도였다.중과 폐지로 세율이 12%에서 기본세율(1~3%)로 내려가며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보유세와 취득세 차이가 5배에서 20배로 뛴 것이다.대폭 줄어드는 보유세에 비해 여전히 무거운 취득세가 얼어붙은 주택 매매 거래를 늘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통과 안 돼 취득세 기존대로 거래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온도를 높일 취득세 완화가 오리무중이다.
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그 사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가중됐고 끝내 학업을 중단하고 만다.
자식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부모의 이기심마저 희생적 사랑으로 미화해 온 기존 패러다임을 뒤엎는 문제의식이다.모두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범죄사실이다.
반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무렵에서야 전학을 간 정 변호사의 아들은 무사히 서울대에 진학.‘마더의 김혜자처럼 기억을 지우는 혈자리에 침이라도 맞고 한바탕 춤을 춰보려 했던 것일까.